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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부, 한국산 철강재 무역제재 지속 예상
2017.05.17 13:15
작성자 : 정우QEB건설    메일 : grqeb66@daum.net 조회 : 25  
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지난 5우러 11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했다고 최근 임성식 인도 뉴델리 무역관이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톤당 474~594달러 레퍼런스 프라이스를 책정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올 2월 들어 인도 정부는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했으며,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 재무부가 최근 공시를 통해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확정 내용의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은 HS코드 7208, 7211, 7225, 7226 품목으로 한국산에 대해 톤당 478~561달러의 레퍼런스 프라이스 이하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기간은 2016년 8월 8일으로부터 5년간이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제철이 열연과 후판에 대해 제품별로 478~561달러, 포스코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 489달러로 레퍼런스 프라이스가 책정됐다.

인도 철강품목별 수입 현황(2016년 9월까지), 자료 : IHS Global Trade Atlas(단위 : 톤) 인도 철강부 (Ministry of Steel)에 따르면, 인도 철강산업은 인도 GDP의 2%를 차지하고 200만 명을 고용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조강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권 국가라는 것.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캠페인을 전개하며 세계 제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은 핵심 후방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 하나인 철강제품의 경우 한국은 철강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 점유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공급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Global Trade Atlas 기준)

임성식 무역관은 인도내 철강설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인도 정부가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인도 정부는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2016년 2월부터 운영해 국내 철강생산 업자들의 마진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는 것.

그는 지난 4월의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대인도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와 더불어 전년동기비 23.3%가량 증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판재류 제품을 주로 수입해온 현지 바이어는 "인도 정부의 잇따른 수입규제조치로 철강 수입량을 줄이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해오던 철강제품을 천천히 인도 국내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는 시장의 철강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은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의 하나로 인도 정부는 올해 국가 철강산업정책(National Steel Policy 2017)을 발표하며 인도 내 조강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상황이며 특히 철강산업은 인도 내에서 산업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의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인도에서 확정된 열연 및 후판, 냉연강판 등 판재류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내 관련 업체들은 레퍼런스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